가정폭력 없는 평화의달 캠페인 
  
                      '가해자는 처벌받고 피해자 인권은 보호되는 가정폭력 처벌법이 필요하다'



한국여성의전화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5월을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로 선포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을 처벌할까?’를 주제로 가해자 교정가정 유지관점의 처벌법 목적조항을 피해자 인권 보호가해자 처벌로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청주여성의전화에서는 성안길에서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률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매우 낮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주요 목적은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들의 대부분은 불기소나 기소유예를 받고, 실제 구속되는 구속률이나 유죄판결률, 징역은 과거에 비해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결국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고, 가해자가 범죄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청주여성의전화에는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청주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폭력 위에, 약자의 희생 위에 지어진 가정은 이미 그 의미가 없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조항개정이 시급합니다.


청주여성의전화와 청주시민은 '365일, 가정폭력이 없는 날' 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